박근혜 전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자신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때리기나 재벌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경제력 남용은 바로잡되 규제완화 등 대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포럼에 참석해 당내 경제민주화의 강경(김종인 선대위원장)파와 온건파(이한구 원내대표)간의 갈등과 관련"재벌을 때려 해체하거나 감싸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재벌개혁 없는 민주화는 허구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여러 거래에서 공정치 못한 부분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대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 등은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재벌해체나 재벌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이 가진 장점, 즉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키우는 것 등은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할 것 없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력남용보다는 경제력집중 자체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출총제 도입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등 기존의 법 테두리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되 발전시킬 부분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2007년 대선경선에서 성장과 규제완화를 담은 '줄푸세'도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와 재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를 선언하며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우며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도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ㆍ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교통정리에 나섬에 따라 당내 강경화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전 위원장이 대선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이후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 대선경선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과감한 정부개입'으로서 이는 모호한 지향점'과 '방향의 혼선'으로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과 범위면에서 민주당을 따라하기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대권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양극화와 민생불안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주장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낡은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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