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배 탄 농협·산은 정치리스크로 좌초위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산업은행 민영화와 농협지주회사 출범이 난항에 빠졌다. 민주통합당이 산은 민영화에 반대한 당론을 정하면서 이 불똥이 농협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산은 해외 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산은이 발행한 해외 채권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농협의 신용ㆍ경제사업 부문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자금 지원 명목으로 총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4조원은 농협이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1조원은 유동(현금)화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조원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중인 도로공사와 산업은행 주식 각 5000억원씩을 빼 지원할 예정이었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농협에 출자해야만 농협의 구조개편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야당이 반대하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 농협 출범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미 산은,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물론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국내 금융산업의 독과점 규제 강화(메가뱅크 규제 등) △지방은행 육성(지방은행 독자생존 등) △금융공기업 자율경영 확보 △금융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농협 MOU체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빨리 팔아먹고 나가려하고 있다"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신경분리 약속을 어기고 강제적인 MOU를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인천공항, KTX, 우리금융, 산업은행.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정권을 넘기려고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국정의 중대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새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농협출자를 산은 대신 다른 곳에서 찾으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중인 다른주식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을 찾아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