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수익성 위주 평가 논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평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곳의 의료취약도를 결부해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에 맞는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공의료기관이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이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등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만을 근거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내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김천의료원의 경우 ▲의사 실적급제 실시 ▲개인 차등성과급제 이사회 통과 ▲토요 무급근무 실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델이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에 수익성 위주의 평가는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축소하거나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방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강요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