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곽노현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학교당 운영비 평균 1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입시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취임 2주년을 맞은 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꾸고, 학교당 평균 1억원 규모로 학교운영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체제와 대학입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는 폐기하고, 대학의 입시출제에는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의 26개 자사고에 약 1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부유층,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일반계고등학교는 슬럼화되고 있다"며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립대는 대학별 입시 출제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교육감은 "자치구간 명문대 진학률은 최대 18.5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배로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배움과 돌봄의 수요가 더 큰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예산배정방식부터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사상최초로 '필요에 따라 배정'하는 예산분배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이라 말했다.

학교운영비는 교당 평균 1억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80%까지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절약한 특별목적성 교육정책예산을 모두 일반목적성 학교운영예산으로 지원해 내년부터 학교당 평균 1억원의 운영비가 추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비교와 경쟁의 교육을 배려와 협력의 교육으로 진화시킬 것"이며 "공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 세계를 무대로 빛나는 성장과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대법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의 분별력을 믿는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