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번엔 아들 병역 특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관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번에는 김병화 후보자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장애인 요양시설에 공익요원 근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13일 요양시설 근무를 취소하고, 같은 2월16일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1명 추가모집에 응모해 새 자리를 배치 받았다.

공익요원 모집과 배치는 서울지방병무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미리 공시하면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으로 응모한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추가모집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무청과 서울지방병무청은 홈페이지에 공익요원 모집 신청을 받기 최소 1주일 전에 공고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는 서울중앙지법 공익요원 모집과 관련된 공고가 등록돼 있지 않았다. 병무청 사이트에는 신청일 당일에서야 공고가 올라왔고, 10시부터 모집 응모를 받았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오전 9시54분에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오전 10시0분22초에 신청을 끝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에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고 본인 주소지만 분리해 부인 외가인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겼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현재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57),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과 함께 10~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