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의 법인세율 인상 버핏세 신설 계획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 경제는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침체 시그널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지만 세계경제에 암운이 드리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계 경제의 암운이 장기화되면서 긴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7%에서 3.3%로 0.4%포인트 낮췄다. 박장관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 경제의 암운이 언제 사라질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면서 “정부는 올 하반기 기업 활동에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2%까지 하락한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추경 편성은 전시·천재지변·대량실업·경기침체 우려가 있을 때”라고 전제한 뒤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적기에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이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확정이 된 뒤라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에도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설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추경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3.3%는 재정투자를 4+4.5 조원 보강하고, 금융쪽에서 몇 가지 노력을 한 결과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재벌세 신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던지, 이른바 재벌세 등을 신설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제 자체를 강화하는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장관은 “전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볼 때 다른 세목에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로 실효세율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를 강화해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회장님과의 점심식사 인트라넷에 댓글 만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25주년을 맞아 직원 10명에게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는 깜짝 제안을 하자 사내 인트라넷에 다양한 댓글이 올라와 화제가 일고있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건희 회장과의 점심 식사에 임직원을 초대합니다”라는 글이 공지된 지난달 26일 이후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떨린다” 등의 댓글 수백건을 올렸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죄송하지만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라는 용감한 댓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 회장과 점심식사를 하고 싶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회장님과 점심식사를 하고 싶은 이유’를 500자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공지한바 있다.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진정성 등을 평가해 10명이 선택된다는 공지문을 본 상당수 직원들이 이건희 회장과의 깜짝식사 성사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며 한바탕 얘기꽃을 피웠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의 이번 깜짝행사는 취임 25주년을 맞이해 경영자와 임직원들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 경영에 복귀하며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임원은 물론 사원들과 점심을 같이하며 소통경영을 펼쳐왔던 것에 비춰볼 때 임직원과의 스킨십 경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한국과 중국 상호 발전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이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현대차그룹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겠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을 찾은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회장은 이날 여수엑스포 ‘중국의 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왕 부총리에게 “현대차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며 “지금까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해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조직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전세계를 돌며 엑스포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직접 여수엑스포 현장을 찾아가 왕 부총리를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 내 원활한 사업 진행에 따른 감사 차원에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최태원 SK회장
“세계 최고 기업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 해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출범 5주년을 맞은 지난 1일 “지난 5년간 우리는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여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도입하는 등 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를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SK그룹은 지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정한 끝에 매출이 78.8% 증가한 121조8000억 원으로 78.8% 증가했다. 지주회사 출범 직전인 지난 2006년 매출은 68조1000억 원이었다. 그룹 영업이익 역시 8조8000억 원을 기록해 2006년 5조원에서 76%로 껑충 뛰었다. SK그룹의 이같은 성장세는 최태원 회장의 뚝심경영에 의한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SK는 글로벌 시대 선두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2006년 6조2000 억원 투자에서 지난해 9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자리도 지난 지주회사 전환 이전인 지난 2006년 3만명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최초로 5만여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하이닉스 인수로 7만명을 넘어섰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열린사고와 용기로 도전하면 세계 최고된다”

“열린 사고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젊음의 특권인 열정과 패기로 세상을 향해 과감히 도전한다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전세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인 ‘LG글로벌챌린저’ 발대식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구 회장은 24: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120명의 학생들에게 “(LG그룹은) 여러분의 원대한 꿈과 힘찬 도전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챌린저로 선발된 120여명에게 “앞선 선배 챌린저들은 사회의 인재로 성장했다”면서 “여기 모인 (챌린저) 여러분 역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
“투자자 보호 위해 회계법인에도 책임 묻겠다”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3회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이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1600여개 기업의 재무 공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영업부문 공시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자발적으로 수정해 공시하는 기업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