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다..화물연대 부당요구 들어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재개와 관련해 "(법원의) 소송 결과 보고 다음날 바로 문 열었는데 그건 너무 빠른 것 같더라"며 대형마트가 휴일 영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2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정책이) 안착을 시켜보면 이쪽도 일자리 줄이지 않고 이쪽이 좀더 좋아지고 사회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마트가 토, 일요일 쉬고 경제 논리만 따지면, 일자리 등 계산해 보면 이게 옳은 길이냐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것만 보면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정책이) 아직 안착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작용만 갖고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바로 윤리적인 측면"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려울수록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 민주화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어느 분야, 기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도 어디는 그냥 폐쇄시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표 계산해도 그건 계산 안 된다"면서 "그런 것보다는 동반성장, 또 상생공영 이러한 전제하에서 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이걸 좀 공정한 거래를 한다든가,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간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지만 그런 (대기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나 당이나 정부와 대화하면 서로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만 갖고 하면 안 된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서로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중국, 미국 등 대외 환경은 더 어렵고 이런 전제하에서도) 비상대책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3.3%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분야별로 이런 저런 분야, 건설업자 어떻게 지원하고 제조업 어떻게 하고 수출 어떻게 촉진하고 몇 가지 전제해서 이런 노력을 해서 3.3% 달성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고용 숫자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어려울 때 화물연대가 파업한다든가,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또 건설중장비 파업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는 빨리 들어주고 부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면서 "정당한 요구는 빨리 들어줘서 해결하고, 불법 파업한다든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불을 태운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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