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은행 불공정 약관 조사中..내달 금융위 시정조치 권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전수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한 공정위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서울대ASP총동창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소비자에 일방적 부담을 주는 조항을 다수 발견했고 내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전수 조사 중인 시중은행 약관의 세부 조항은 약 460건이다. 김 위원장은 "특정 은행이 아닌 대다수의 시중은행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면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중은행은 책임을 면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특정 조항을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