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건설업계 "피해는 제한적"

전국서 오전 7시부터.. 관급공사장서 철수키로해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황준호 기자, 박미주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6일 오전7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콘크리트믹서트럭과 타워크레인, 일용직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 ▲4대보험 적용 ▲적정 임대료 책정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 작성 등을 주장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 작업 개시시간인 오전 7시에 맞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세종시 택지조성공사, 원주 기업도시 조성공사 등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모두 철수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체불임금이 1660억원에 달하는 등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렸다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27개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고용주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기계임대료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번 파업엔 건설노조 2만9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수십만명의 비조합원중 상당수가 동참할 것이라고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28일에는 전체 조합원 중 70%에 가까운 2만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일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문제 해소를 위해 올 4월부터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개선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대금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처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하지만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보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법리상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적정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파업시에도 공사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점거나 공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파업 현장 대체 인력과 장비의 투입, 자체시설 활용, 공정변경 등을 통해 공사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들은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일단 파업으로 인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중 건설노조 가입 근로자가 적은데다, 건설노조의 파업 의 주된 호소 대상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가운데 건설노조에 가입한 현장이 적어 기간만 짧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발주처는 물론 원도급, 하도급, 낮은 하청업체 모두 노조가입 현장직원들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그러면서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대체공종을 먼저 작업하라는 등 대응 매뉴얼을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비노조 근로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그런 예가 많지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기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발주처가 인정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민주노동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이다.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토목건축, 전기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총 2만9000여명이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26일 오후 10시 기준 운송거부 차량이 2340대로 전체 보유차량의 20.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당시 7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지난주까지 긴급화물 반출을 완료하는 등 충분히 대비한 결과"라며 "이번엔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에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와 잇따라 자리를 갖고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료 현실화와 체불임금 지급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사업주와 교섭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