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조건 지키겠다더니'..그리스 연정 입장 변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로부터 받은 기존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기로 해 파장이 우려된다.

AP등 외신은 그리스 연정을 구성한 신민당과 사회당, 민주좌파 등 3당은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사회 보장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5개 항의 정책목표 발표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기존 구제금융 이행 조건은 지키겠다고 공약했던 신민당의 공약과 다른 것인데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EU측 입장과도 상반된다.

트로이카와 합의한 구제금융 이행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행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마침 1차 총선 후 정부가 구성되지 않자 '책임 있는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히며 아테네를 떠났던 IMF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 조사단이 25일 그리스에 입국할 예정이어서 긴장감 마저 돌고 있다.

3개 여당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재정 조정 목표(재정적자 감축 목표) 기간을 최소 2년간 늦춰 적어도 급여와 연금에서 추가 삭감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금융을 받으며 금지했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권 등을 복구하고 수입의 25% 이하인 세금 체납은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특히 긴축 재정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추가 감축에 반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 새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보류하는 등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었다.

"식당이나 외식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혀 증세 기조를 뒤엎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금융부문에 대한 자본 투입 등 여타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카티메리니는 전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각막 박리 수술을 받아 24일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상황이다.

수술 탓에 사마라스 총리는 바실리스 라파노스 재무장관 임명식과 이어 예정된 집권 신민당의 의회 위원회 회의도 불참했다. 독일 그리스간의 유로2012 8강전 관람도 포기했다. 이날 관전했을 경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보다 유연한 모습으로 첫 대면할 수도 있었다.

신임 라파노스 재무장관 역시 탈진 증세를 보여 22일 저녁 입원했으나 곧 정상으로 회복했다는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이같은 정책 변화는 오는 28~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질 수 있어서 독일 등 주요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