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핵무장 군국주의 부활이냐"...日 국회·내각 집중성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은 22일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무장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집중 성토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고쳐서 일본이 핵 무장을 하려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일본이 이런 길로 간다면 중국, 러시아를 긴장시켜서 동북아의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그래도 북한 핵 문제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는 이때,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무모한 행동은 도미노처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군사협정을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제 국방부에서 정책위의장에게 실무자를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군사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장관은 일본의 핵 무장 기도와 함께 제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문제는 국회 공론화를 반드시 거치고, 현재 국민 감정을 보더라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금 군국주의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일본이 그동안 자랑해온 평화헌법이 무너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질 것이며, 주변국가들을 자극해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기까지 일본 국회가 공론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일본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일본의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의 긴급 호소문을 지지하고, 일본 국회가 일본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일본 국회는 원자력 기본법 개정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공청회를 통해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언론도 모르게 비밀리에 통과 시켰는가"라며 "일본이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한 후 법적으로 핵무장 명분을 만들면서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핵무장 시도를 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여 동북아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군국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및 시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핵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계속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생각이라면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일본의 헌법개정은 핵 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반평화적 행위이자,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논의와 흐름,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균형과 평화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정부도 이번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기주 수석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핵 개발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으며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단 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준핵무장 국가'로 분류된다"면서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이 비축한 플루토늄만 30t에 달한다.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 5,00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과 3차 핵실험 카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는 데 강력한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확실한 경고를 통해 일본 핵 야욕의 싹을 하루라도 빨리 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