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는 '부채폭발' 직전(종합)

GDP대비 비율, OECD 평균보다 높고 증가세 빨라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되면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 세제 역시 개선해 경제성장을 통한 해결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평균(73%)보다 높았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리스(6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하기도 했다.

가계 빚 증가속도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 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복지확대 주장에 따른 증세와 기업 현실과 거리가 있는 노동정책 추진 등으로 기업의 고용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가계 이자부담을 늘려 가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기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1990년대 초반 북유럽 3개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은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맞은 바 있다.

전 본부장은 “세계 경기 위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