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749조원이었다. 부채에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342조원이 포함돼있다. 나랏빚을 비교할 땐 빼는 숫자다. 이걸 제외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은 42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0% 규모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달라진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된 첫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방식으로 작성됐다. 돈이 나갈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 방식과 달리 새 방식에선 거래가 이뤄질 때 장부에 기록한다. 외상으로 물건을 살 때 종전 방식으로는 직접 할부금을 내야 장부에 기록이 되지만, 새 회계 방식에선 외상으로 물건을 산 시점에 장부에 기록이 되는 식이다.
이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방식에 따라 처음 작성된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평가액을 포함한 국가 자산은 모두 1523조원에 이른다. 여기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다리 인천대교(1조2440억원)부터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가격(424억원)까지 포함돼있다. 재정부의 '디브레인(재정관리시스템)' 같은 무형자산 가격도 고려한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자산(493조원) 규모가 가장 컸고, 투자자산(483조원) 규모도 그에 못지 않았다.
부채는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채와 차입금 외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평생 줄 연금액까지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빚인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GDP의 32.6%를 차지했다. 1년 새 나랏빚은 29조원 증가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증가폭 보다는 14조원 이상 적었다. 지방정부의 빚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늘어 GDP의 34.0%로 확대된다. 1년 전과 비교해 28조원(0.6%포인트) 이상 부채 규모가 늘었다.
별도로 봐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 규모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은퇴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연금을 추산한 액수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늘 존재하지만 이번에 처음 산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랏빚을 비교할 때는 빼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의 GDP대비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8% 수준으로 영국(77%)이나 프랑스(50%), 독일(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산 대상에 포함된 건 조달청과 특허청을 제외한 49개 중앙관서와 18개 특별회계 내역이다. 2011회계연도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이었고, 지출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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