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지금 재벌 깨면 美·英금융자본이 재벌접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장하준 영국 캐임브리지대 교수는 14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국제 금융자본이 재벌을 접수하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강화 등에 대해 "그 자체가 원론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구조 속에서 그런 법들을 추진하면 결국 재벌그룹을 깨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그룹들을 깨면, 결국 그것을 접수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 복지제도 확대, 노동권 강화 등 이 모든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소"라면서 "요즘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을 자꾸 재벌개혁만으로 환원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재벌총수집안이 작은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친다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을 (순환출자 금지 등)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소유권이 국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면서 국민경제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벌구조가 없었으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 만들고 현대는 아직도 길 닦고 있을 것"이라며 "재벌이라는 다각화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양복집, 설탕 이런 것을 해서 모은 돈으로 전자에 집어넣어서 반도체도 키우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수용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한 "삼성 같은 기업은 노조도 인정 안한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재벌을 깨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에서 좋은 부분을 유지하면서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稅)부담을 강화해 복지재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21% 인데 이를 스웨덴이나 핀란드같이 45~55%로 올려 보편적인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들 푼돈이나 나눠주어서 입막음이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도 유효한 박정희 시대 개발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업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개입할 부분이 있고 금융 규제를 엄격히 해 외국에서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면서 "또한 다국적 기업이 들어올 때 기술 이전, 합작, 수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 등은 다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