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3일 전 계층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이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높아져 8월부터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지사는 무상보육에 따라 보육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급증해 올 한해 무상보육에만 총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짜로 보육원 다니면 다 준다고 되니 너도 나도 보내고 있다"면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당초 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지사는 무상보육 지원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하게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국비 3697억원을 증액한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정부가 7000억원을 부담하는데 보육원을 가는 어린이가 늘어나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약 80%를 정부가 갖고 지방정부는 20%밖에 받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무상보육부담을) 50%를 넘기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부담이 심각한 곳이 도시로 갈수록 더 많다"면서 "8월쯤 가면 못 낼 지자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정말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가지 길이 있다"면서 "부족한 돈을 지방정부가 올해 한해서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이를 내년 예산에서 갚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박 지사는 대선출마설이 도는 것과 관련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면서도 "몇 달 전부터 (출마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 제가 결정을 하고 또 국민들께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7월 안으로는 고민의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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