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무상보육 '올스톱' 위기

[아시아경제 박연미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3일 다시 한 번 무상보육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와 반씩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루 전 국가 재정토론회에서도 무상보육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전문가들은 복지 구조조정과 선별적 지원을 대안으로 꼽았다. 꼭 필요한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려는 정책 수요자들의 자세를 꼬집기도 했다.

박준영 전남 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지방정부 예산이 다 처리된 뒤 국회와 정부가 협의도 없이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면서 "무상보육 확대에 앞서 국비 3697억원이 증액 편성됐지만, 이 돈으로는 소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정부가 줄잡아 7000억원 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한 두 달 뒤 무상보육비를 못내는 지차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상보육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달 초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충북과 충남을 시작으로 8월 서울 울산 경기 경남 등의 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지사는 보육비 지원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집에서 기르고 싶으면 집에서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보내고 그렇게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에 한해 보육비를 주게 돼있으니 누구나 보내려 하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재정콘서트에서도 보육 문제는 핫이슈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 경제본부장은 "사회 안전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깔아주기식 복지 정책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복지 강국 핀란드 등은 0세 영아 시설 보육률이 1.3%에 그친다"면서 "무상보육 이후 우리는 10집 중 3집 이상이 0세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어 맞춤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만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2009년 우리나라 만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0.5%로 덴마크(83%), 스웨덴(6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들 국가의 영아모(母) 취업률은 모두 70%를 웃돌았지만 우리는 29.9%에 그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어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많다는 의미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