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무상보육 재원 하반기 고갈..국가가 떠맡아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두고 다시 한번 중앙 정부에 볼멘소리를 냈다. 별다른 지원 없이 지금처럼 무상보육안을 진행할 경우 일부 지방자체단체의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협의회 이종범 사무총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부가 무상보육안을 추진했다"며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오는 7월 충북과 충남, 서초구ㆍ천안 등 20여 지자체부터 영유아 보육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무상보육 예산고갈 시기를 보면 서울과 울산ㆍ경기ㆍ경남 등은 오는 8월께, 부산ㆍ대구ㆍ인천 등 6곳은 9월께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각 시도지사 산하 시군구별로 따졌을 때도 오는 10월을 전후로 해서 무상보육 재원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협의회측 주장이다. 협의회 사무국의 김성호 정책실장은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기준으로 해 예상한 수치로 이미 일부 지자체는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체 보육예산을 임의로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에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건 지방수입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세출 부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세입 규모만 8조500억원 규모"라며 "반대로 사회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자체마다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했으므로 올해 추가재원은 물론 내년 이후에도 전액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