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1613명 감축 지시.. 갈등 최고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1613명을 시급히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예산 배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철도경쟁체제(KTX민영화)로 인한 코레일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지난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인원 감축)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코레일에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정원은 2만7866명인데 현재 초과 인원 1613명이 있다며 이들을 빠른 시일 내로 해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하며 코레일 경영적자의 주요원인인 방만한 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라고 했으나 점검 결과 인력 효율화 효과가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 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 코레일이 인력 효율화를 위한 지원비 5000억원을 이와는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16억원(32건)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는 지적이다. 부산 가야차량기지내 휴게동(3층, 8억원) 신축, 지폐처리장치 등 유지보수용품 구입(2억원) 등이 국토부가 든 예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 외에 사용된 사업비는 향후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는 코레일로 하여금 문책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 회수 여부도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