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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활기금 3698억원..집행률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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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10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한 자활기금이 3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


7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3698억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됐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정부 출연금 250억원을 바탕으로 설치됐다.


지자체별로 자활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기가 5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270억원), 서울(266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집행액은 서울이 35억원, 경기 33억원, 전남 29억원에 불과했다.

그동안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왔다. 다만 2001년 3%이던 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지난해 27%까지 늘어났다.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도 2007년 이후 해마다 안정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9%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2012년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재차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물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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