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백화점' 지자체 산하기관 경영평가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전남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지자체 과장이 기관장으로 파견돼 한 달에 300만원씩 파견수당을 받는다. 부산지역의 한 기관의 파견수당은 4급 공무원의 경우 122만원, 5급 공무원은 10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 전남지역의 한 지자체 출연기관장은 2008~2009년 휴일에 근무지와 거리가 먼 서울과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장이 사용한 휴일 업무추진비는 647회에 걸쳐 7500만원에 달했다.

#3 경기지역의 한 문화재단은 대규모 적자로 지자체로부터 연 15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는다. 이 재단은 지난해 공연사업을 진행하면서 8만원 가량의 공연티켓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임직원 등에게 953장을 무료로 뿌렸다. 무료 초대권 비율은 20.6%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처럼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 산하기관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권익위는 지방의료원이나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등 지자체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

권고안은 출연출자 기관이 자의적 규정으로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인사와 예산 기관운영 등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부 주관으로 모든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에 대해 경영평가하고, 부패가 많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선 임직원 해임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또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기금과 정원이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설립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사운영이나 예산집행, 후생복리 분야 등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를 확대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도 게시하도록 했다.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금과 정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이처럼 권익위가 지자체 산하기관에 대해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든 것은 이들 기관이 급속히 늘어난데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비리와 부패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산하기관는 199년 141개서 올해 492개로 3.5배나 늘었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은 연 5조9964억원에 달한다. 이 중 211개 정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은 211개(43%)로 절반 가까이가 유명무실했다.

권익위가 올해 2~4월 17개 지자체 산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개 산하기관에서 지자체장 선거 후 보은인사와 친인척 비공개 채용 등이 3년간 53명에 달했다.

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성과급이나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 지급하고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출자, 출연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이들 기관에 출연하는 연 1조3807억원의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