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축소를 경제민주화로 부르는 것은 잘못"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4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이석 박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는 시장경제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학자 미제스의 견해를 설명하며 "승자독식은 시장현상이라기 보다 오히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는 사표(死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시장의 투표에 비해 훨씬 정교한 투표장치"라고 덧붙였다.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학과)는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언어가 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어떤 내용을 넣든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언어사용"이라며 "정치권력에 의한 연대와 이타심만 강조한 경제민주화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훈 박사(한국경제연구원)는 "대·중소 기업간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이때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화두가 됐으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의 단계로 접어든만큼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법적, 철학적 접근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