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주요 16개국 정보기술협정 확대 회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보기술(IT)산업 무관세 적용품목을 늘리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EU 등 전 세계 주요 16개 국가와 국가연합은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여 비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채택한 정보기술협정(ITA) 선언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ITA는 IT 산업의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전 세계 IT상품 무역의 97% 이상을 포괄한다. 현재 적용품목은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14종, 컴퓨터 하드웨어 10종 등 총 203종에 달한다. TVㆍDVD 등 일부 가전과 GPS시스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게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ITA는 WTO회원국이라면 따로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ITA 품목 확대를 위한 회의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IT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처음 출범 당시 고려치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많아졌다. 또 최근 몇년새 WTO 차원에서 다자간 통상확대를 위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통상무대에서는 양자간 FTA 논의만 활발했을 뿐 WTO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논의 범위를 대폭 줄인 ITA를 통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무관세로 할지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품목확대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어떤 품목을 ITA에 넣느냐에 따라 국가간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는 단계"라며 "기존 FTA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과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을 위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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