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 늘더니 "이렇게 무서운 일이…"

"드론 민간사찰 안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 육군에 이어 경찰의 드론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와 드론에 치명적인 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메라 탑재 드론 '차이스'

26일 미국의 폭로전문매체 드러지리포트가 인용한 미국 워싱턴의 CBSDC라는 매체에 따르면 드론들은 해외에서 테러 단체 고위 지도자를 식별,제거하는 데 쓰인데 이어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이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여러 경찰서가 미국 전역에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는데 경찰의 드론들은 원격조정되고 적외선 감지기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쓰고 있다고 드러지리포트는 전했다.

몽고메리카운티 보안관실의 부보안관 랜디 맥대니얼(Randy McDaniel)은 “우리 경찰서는 드론에 고무탄환과 체루가스를 탑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것들은 경찰이 매울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며, UAV에 이런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드론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가능성은 그러나 미국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캐서린 크럼프 변호사는 “치명적이든 않든 드론에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원거리에서 작동된다는 점”이라면서 “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 완벽히 접근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경찰관은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ACLU는 드론 오작동과 추락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경찰의 드론 사용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ACLU의 경찰담당 수석분석가인 제이 스탠리는 “미국 사람들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고 생각할 상황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영리 공공정책 조사기관인 어메리컨 시큐리티 프로젝트(American Security Project)의 펠로우인 조슈아 푸스트(Joshua Foust)더 드론이 무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다.

그는 “법률로는 경찰이 도시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데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드론 무장관점에서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아주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맥대니얼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감시를 위한 감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뒷마당 수영장에서 뭘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