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심스럽게 경기부양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정부는 이달도 경기가 부진하자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 방안 가운데 에너지 기술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부진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HSBC가 발표한 5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8.7로 지난달 49.3보다 하락했다. 7개월 연속 50을 밑돈 것이다. 제조업 PMI가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앞서 발표된 4월 은행 대출 총액, 해외 무역에서도 중국 경제의 부진이 감지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제 지표의 부진에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다양한 분야에서 '땜질형'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업부와 정보통신부 기능을 통합한 부서)는 24일 민간 기업들의 애로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정부의 다양한 벌금ㆍ과태료를 금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자국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혁도 예고했다.

게다가 당국은 에너지ㆍ철도ㆍ통신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할 방침이라며 태양열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주 국무원은 친환경 절전형 가전 기기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땜질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의 불안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자 경기부양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심스러움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대출 및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국영 부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는 조만간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을테지만 소비 주도형 경제로 틀을 바꾸는 것은 더 요원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심각한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중국이 경제의 장기적인 재조정을 포기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대표부의 무타자 셰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유럽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해도 중국이 이에 대처할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