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 반란 ..한 발 물러선 박원순 시장

서울시, 자치구에 시유지 사용료 받겠다고 하자...24일 오전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들 거꾸로가는 서울시 정책 질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구청장들 반란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공공목적 무상사용 중인 시유재산에 대한 유료화 추진 때문이다.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2층 기획상황실.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정례회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시유(유휴) 재산 효율적 활용기준및 절차를 내려보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임대재산은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최대 3년) 부여 후 유상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326필지, 78만4483㎡. 성북구가 19만9935㎡, 구로구가 10만2826㎡, 영등포구 7만9324㎡, 마포구 7만6400㎡,서대문구 7만429㎡ 순으로 집계됐다.

주로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이 서울시의 시유지 유상화에 대한 방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구청장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자치구 세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비 등 세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시유재산 취득계획 수립과 시유재산 사용에 대한 유료화는 자치구 재정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서울시가 시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될 경우 연간 95억원에 이르러 자치구별 평균 3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현행 자치구에서 무상사용 중인 시유재산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시설로 사용료 부과시 이설 이용자인 구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즉 공공청사 구민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문화시설 등에 대한 유상임대 전환시 운영비 축소에 따른 구민 편익 감소와 대관료 상승으로 인한 공공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무상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 구청장은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의해 무상임대 유지를 주장했다. 즉 유상 주차장 등 수익사업 시설에 한해 유상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구청장 발언 이후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등이 잇달아 발언, 서울시의 거꾸로가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내가 서울시 재무국장 출신으로 잘 아는데 관선 서울시장 때 시유지를 구로 넘겨줄 방침을 정해 놓았다”면서 “그런데 부시장 방침으로 유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서울시를 성토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24일 오전 광진구청 2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오른쪽)이 참석한 구청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현재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쓰고 있는 땅도 시유지로 돼 있는데 이런 땅에도 사용료를 물리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도 “저번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서울시 권한을 가능한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를 내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민을 위해 쓰는 시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이번 기회에 자치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월 구청장협의회 때 서울시 소유 체비지에 대해서 자치구 이관을 정식으로 건의한 마당에 180도 다른 방침이 나와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자치구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은 “성동구에도 구민회관이 시유지에 있는데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을 만나 강력히 주장해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 구청장들이 모임을 통해 성토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서울시도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다.

서울시 자산관리과 정명진 재산운용1팀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강종필 재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들은 요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울고 싶은 구청장들에게 서울시가 뺨을 때린 형국이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