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용차요일제 정착, 시민 참여가 필수

서울시가 어제 승용차 요일제 개선 대책을 내놨다. 가입 대상을 현재의 개인차량에서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대형 건물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도록 시민서포터스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쉬는 요일을 3회 이상 어기면 즉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개선책은 바람직하다. 이달 5일 현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차는 약 108만대로 전체 서울시 승용차의 43.2%에 달한다. 개인차량의 가입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대형 건물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연면적 1000㎡ 이상) 1만3839개 중 9.2%인 1280개만 가입한 상태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인 6900개를 가입시킬 계획이다.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가입률이 늘어나는 데 반해 효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 스스로 가입을 하고도 전자 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힐 정도다. 단속 지점을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환수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가입 유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 가맹점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 현재 가맹점은 1964개소로 대부분 자동차 정비소(1178개)다. 고유가 시대에 유인 효과가 큰 것은 기름값 할인이다. 하지만 ℓ당 많게는 70원까지 할인해 주는 주유소 가맹점은 종로구, 서초구 등에 각각 1곳 등 모두 24개에 불과하다. 주차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공영주차장도 전체 대상 908개 중 646개소다. 사설 주차장은 아예 없다. 시민이 피부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가맹점을 넓혀야 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감소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착시킬 가치가 있다. 일본 국민의 89%가 올여름 10~15% 절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고유가에도 차량 운행은 늘어나고 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에 무감각한 우리가 배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