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원유 수입중단 충격 최소화해야

이란산 원유 도입이 이달 말부터 끊길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40여일의 운송 기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달 말부터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기 어렵게 된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은 단순히 원유 도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실물경제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판이라 걱정을 더한다. 당장 국내 기름값이 적어도 10%, 많게는 20% 오를 수 있다. 이란산 원유가 배럴당 2~3달러 싼 데다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수입 지역을 다변화한다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도 그리 하면 원유 수출 국가들이 공급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휘발유값이 ℓ당 200원 뛸 거라는 관측이 나돈다.

기업의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한국은 이란에 지급할 원유 수입 대금을 우리은행ㆍ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받을 대금을 여기서 인출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이 계좌가 바닥나 기업의 수출길이 막힌다. 지난해 대이란 수출 기업은 2151개사, 100만달러 이하 소규모 수출 기업은 1281개사로 중소 수출기업이 타격을 보게 생겼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 EU가 보험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 지난 1월인데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데만 매달린 채 EU와의 협상을 소홀히 했다. 간신히 미국에서 제재 유예를 받아냈지만 EU의 보험 제공 중단으로 헛일이 됐다. 23일 열릴 EU 정상회담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전망이 어둡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과 함께 결제 차질에 따른 수출 중단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EU와의 협상에 힘을 쏟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지금 한가롭게 부처 마스코트나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