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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추가 포착하고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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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한 달여 전 사찰문건 수백건을 추가로 확보하고서도 관련자들의 굳게 닫힌 입으로 애를 먹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5일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을 체포한 직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400여건의 사찰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은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검찰이 출국금지 및 지명수배 조치하자 지난달 13일 자진출석해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직후 진 전 과장 측근의 주거지들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14일 진 전 과장이 맡겨둔 외장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불법사찰 문건 목록을 발견한 김기현 경정의 USB 등과 대조해 새로이 발견된 사찰내역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찰 피해자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나,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이 사찰당한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관련 진술을 꺼린다”고 말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확보한 문제의 외장 하드엔 여야를 불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장하드의 2009년 9~10월 ‘해야 할 일’ 폴더엔 친노계 백원우 의원 등에 대한 동향·지원그룹 보고 지시가, 앞서 같은 해 1월 ‘해야 할 일’ 폴더엔 친박계 현기환 의원에 대해 지시를 내린 흔적 등이 담겨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내용인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넘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뒷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남은 물론 “따라붙어서 잘라라, 옷벗겨야”, “날려야한다” 등의 적나라한 표현과 함께 정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압력 행사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접어든 지 두 달여 만에 검찰이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 외에 추가로 불법사찰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이 직무내역을 벗어난 것인지 불법성이 있는지 전부 스크린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이 새로이 드러나면 이미 구속기소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 과장 등을 추가 기소함은 물론 사찰 관련자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차명폰 통화내역이 발견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박 전 차관을 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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