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개원즉시 반값등록금처리..지방재정도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대학생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위 반값등록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에서 "개원하면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상정하겠다"면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하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불씨를 살린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중 시립·도립 대학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먼저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줘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모습과 가능성을 미리 국민들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난한 곳에 복지가 필요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지원하는 게 진정한 복지정책은 아니다"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하면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의 해결을 못해 국민적 비판 현재까지 받고있다"면서 "인천시를 필두로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같이 광역단체장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정규직문제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