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1.86조원 교부..세계잉여금 조기 정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조기에 정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1조9600억원)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액 1조1567억원 가운데 이번에 1조620억원을, 교육교부금 8019억원은 전액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내달 말에 529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교부할 계획이다.

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이용재 과장은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신규 재원으로, 올해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어 풀이>
☞세계 잉여금
국고(國庫)에서 1년에 실제로 수입된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을 뺀 이후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 통상 다음해의 세입에 이월(移越)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