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中 눈치보기 외교' 시작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국제사회에 '3차 핵실험'위협을 우라늄 농축활동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일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회의에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북한 핵실험 자제 촉구 공동성명을 반박하며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동력 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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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문가들은 7일 "북한의 이번성명은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강경입장을 보이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제재한 북한 기업 3곳은 압록강개발은행 등 은행 1곳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무역회사 2곳이다. 제재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북한제재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원자력ㆍ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최신으로 갱신했다.

당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대상명단에 넣은 것은 40여곳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요청한 기업이다. 하지만 40여곳 지정은 무산됐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2개 기업을 추가하는데만 찬성하다 미국 등의 압박에 못이겨 막판에 1곳을 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가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경제가 제재를 피해 중국과 교류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제재의 실권자가 될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일 북 노동당 국제부장의 지난달 방중 때 후진타오 국가주석까지 나서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깨진다고 신신당부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 외무성 발표를 감안한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년전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을 세 곳 추가된 적이 있다. 당시 외무성은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연내 중국 방문을 타진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후 주석도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여 김정은 제1비서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예로 들며 경제 개혁으로 국내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차기 중국 지도부 진입이 유력시되는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조직부장도 지난 3일 방중했던 일본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무상 등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건설에 힘을 집중하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