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실금융기관의 장기간 영업정지 개선돼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영업정지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되어야' 보고서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때마다 예금인출 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정리절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는 일반 부실기업과는 달리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도발생 이전부터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데 예금기관의 경우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며 결제기능과 함께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파산처리가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해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훼손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 조치가 신속하게 완료돼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는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장기간 영업정지가 지속돼 예금자들의 불편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국가들의 정리사례를 참고해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