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 F-16 C/D 대만 판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존 코닌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 백악관이 대만에 신형 F-16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진지하게’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의 대만 수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 뉴스 관련 전문 사이트인 디펜스뉴스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당)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에 F-16C/D 전투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F-16 생산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있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코닌 의원은 이날 마크 리퍼트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 ‘보류’(hold)를 철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리퍼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차관보로 지명했으나 공화당의 코닌과 존 매케인(애리조나) 원 등의 ‘보류(hold)’ 방침으로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돼 왔다. 미 고위공직자는 상원에서 의원 1명이라도 보류 입장을 밝히면 인준 절차를 거칠 수 없다.

백악관의 서한에 코닌 의원이 인준보류 철회로 화답함으로써 그의 인준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신형 F-16 C/D 전투기 수출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현행 미국 법은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치 민주주의국가인 대만에 자위능력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해 9월 신형 F-16 C/D 전투기 판매를 거절하고 58억5000만 달러 규모의 대만의 노후전투기 업그레이드만 승인했다. 노후전투기 현대화만으로도 대만 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코닌 의원에게 보낸 이 날자 서한에서 “기존 F-5의 퇴역과 F-16A/B의 업그레이드에도 점점 커지는 대만의 전투기 부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귀하의 염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닌 의원은 발표문을 내고 “리퍼트에 대한 보류를 철회하지만 행정부가 대만에 신형 전투기를 판매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행정부가 우리의 우방이자 동맹국인 대만의 공군력이 슬플정도로 중국에 규모가 작고 화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행정부가 인정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16 C/D의 실제수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분석가는 “이번 서한은 대만과 중국간 전투기 숫자의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약속같다”면서도 “백악관 법무담당관들은 아마도 대만 판매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연례회담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다음주 베이징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기에 충분할 신형 전투기 판매를 실제로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