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구조 규제필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를 무조건 받도록 하고,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가격은 동일하게 받도록 했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모순된 정부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카드사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매겨왔으며, 이에 따라 업종별 카드수수료를 납득하지 못한 가맹점들은 꾸준히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카드 거부 등의 방식으로 압박해왔다.

고객 확보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여지가 없다는 것.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중소 가맹점들에게 수수료 방식으로 전가돼왔다. 삼일PW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대중교통·연료업종 등의 평균 수수료율은 1.30% 수준인 반면 서민생활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4% 수준이다.

이 컨설턴트는 "카드사들의 외형 경쟁 때문에 할인, 프로모션 등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소비자들도 이에 길들여져 있는 만큼 마케팅 비용을 축소시키려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삼일PWC가 제시한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방식은 ▲카드 상품 출시시 금감원 인가 강화(상품탑재 부가서비스 비용상한제 등) ▲회원 연회비 면제 규제 ▲고비용 모집 구조의 개선 등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