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中서 상표·특허 분쟁 먹구름

모토로라에 특허 사건 일부 패배..중국 관리 아이패드 상표권 "中 업체에 있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애플이 또다시 예상을 넘는 실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각종 분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소식도 이어졌다. 자칫 일이 커질 경우 중국내에서 생산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내 반입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낸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가 제소한 4가지 특허 가운데 와이파이(Wi-Fi)와 관련된 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ITC는 펜더 판사의 결정 내용에 대해 위원 전원의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8월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블로그를 통해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양 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례적인 발언도 등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후 슈안지안 부국장은 24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아이패드 상표권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프로뷰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정된 법원판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이다.

그는 “이번 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누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소유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도 이번 사건을 신중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중국 선전 소재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체 프로뷰와 아이패드 상표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애플은 프로뷰의 모기업인 대만 프로뷰 테크놀로지에 5만5000달러를 주고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지만 프로뷰의 중국 자회사는 매각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며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프로뷰는 중국 세관에 애플 아이패드의 수입 및 수출 중단도 요구했고 미국에서도 상표 매각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뷰의 변호사는 로이터에게 양사가 현재 협상중이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뷰는 법적 공세를 벌이면서도 여전히 협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파산한 프로뷰가 채무자들에게 지불해야할 자금을 애플로부터 뜯어내려한다고 보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