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삼성토탈 진입 실효·명분없어...유류세 내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20일 정부가 유가안정대책으로 삼성토탈을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킨 것에 대해 "실효도 명분도 없다"면서 "기름값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토탈의 정유업 참여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대에 맞지 않고, 기존 대기업 과점시장을 깨기 위해 삼성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유류세 인하없이 기름값의 3%에 불과한 주유소 유통 비용만 문제시하며 알뜰주유소 확대를 고집하는 것은 실효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자칫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소지도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유가의 원인은 원유가격 상승과 기름값의 46%에 달하는 유류세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정유사는 이익을 국민들과 나누고, 주유소들도 경영을 효율화하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