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업 법인·상속세 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선진국에서 인하하는 추세인 만큼 정치권이 요구하는 인상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가 엄격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3대까지 상속하게 되면 9분의 1밖에 남는 것이 없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에선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위기 진원지의 경우에도 법인세 만큼은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춰볼 때 세수가 낮다"면서도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 구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계 경제가 장기 경기 순환사이클로 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가는 장기 불황의 한 가운데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3년 이내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