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국영은행 수수료 과다 청구 관행에 제동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정부당국이 국영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행태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웹사이트에 공지를 통해 지난 1일 은행 수수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에 따르면 은행들이 통상관행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과도한 수수료인지, 처벌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WSJ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내 국영은행에 대한 불만이 커져간 데 따른 조치로 봤다. 이미 중국내에서는 예금 금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셈이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중소규모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원망을 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은행 이용자들이 인터넷 비밀번호를 바꿀 때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이번 조사는 상업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금지한 법안에 이은 조치다.
중국 대형 은행들은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면 이에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달 엄청난 실적을 보이면서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가 도마 에 올랐다.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소득 및 신용카드와 자산관리상품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중계 수수료로 벌어들인 소득이 전년에 비해 39% 늘어난 1015억5000만위안(18조2960억원)에 달했다.

중국 국가 계획, CBRC, 인민은행 등은 은행 자회사가 스스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본사에서 모든 서비스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을 할 경우 석 전에 공지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