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수도권 로스쿨이 과반수 이상..지방 소외 여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올해 처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이 임용됐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 로스쿨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발된 로클럭 중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근접(강원대 포함) 15개 로스쿨에서 임용된 인원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에 있는 10개 로스쿨에서는 39명의 1기 졸업생이 로클럭으로 선발됐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SKY로스쿨 출신 인원은 17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로클럭 인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성균관대로 9명으로 집계됐다. 한양대와 연세대가 각각 8명, 7명으로 모두 서울소재 로스쿨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지방 소재 로스쿨 중 가장 많은 로클럭 인원이 나온곳은 전남대와 충남대로 각각 6명이었다.

전국 고등법원에서 권역별로 로클럭 인원을 선발해 검사나 판사 임용에 비해 지방로스쿨 비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 비해 뒤쳐진 셈이다.

또한 로스쿨 입학때 부터 지방소재 대학 출신들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2년 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4692명 중 지방대에서 학부를 마친 인원은 109명에 불과했다. 15개 수도권 로스쿨 중 4년간 2.3% 비율의 학생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입학생 613명 중 4명인 0.65%만이 지방대출신이었다. 고려대는 지방대 비율이 0.62%, 연세대는 0.8%에 불과했다. 서강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4년간 입학한 168명 중 지방대 출신이 한명도 없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SKY대학 출신들의 로스쿨 입학비율은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15개 로스쿨은 4년간 입학생의 64.3%가 SKY대학 출신으로 채워져 지방대 소외현상이 두드러졌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