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출신 100명 재판연구원 임용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은 9일 오전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로 배치돼 사건 심리·재판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클럭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다. 신임 로클럭의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13년 4년8일 까지다. 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1년간 계약기간 연장을 연장할 수 있다. 로클럭으로 2년간 근무한 뒤 1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하게 되면 법관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로클럭들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 60명이 배치됐다.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에서는 각각 10명씩 선발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1.2세로 여성 비율은 55%로 집계됐다. 변리사·노무사·동시통역사는 각 1명이 임용됐고 공인회계사는 2명, 이공계 전공자는 27명이 로클럭에 선발됐다. 기자출신 8명, 교사출신 1명도 이번 로클럭 인원에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모두 로클럭을 배출했다"며 "법원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법조 실무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클럭 제도는 1875년 미국 연방대법원 호레이스 그레이(Horace Gray) 대법관에 의해 처음 실시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는 판사 1명당 1~5명씩 로클럭을 고용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