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제 살린다던 MB, 지금은 민생파탄”

대전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후보 지원유세, “서울공화국 아닌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시켜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오후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선거구 박범계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 입을 막으려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서 민생, 일자리, 복지문제 모두가 꼴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 날 선 비판을 했다.

조 교수는 7일 대전에서 민주통합당 서구을지역 박범계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에 ‘2가지 이명박 정부의 잘못 된 점을 기억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교수가 강조한 2가지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형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이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기억해야 한다”며 “정치형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인가. 보통의 시민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고 가뒀다. 미네르바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가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작가, PD가 감옥에 가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며 “기소한 검사는 모두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승진상 이익을 받아 출세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법에 대한 논문을 쓴다. 수업 중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루며 기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방송에서 국밥 먹으며 경제만큼은 살리겠다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게 어떻게 됐나”라며 “OECD 통계를 보면 민생, 일자리, 복지문제 모두가 꼴찌다. 민생을 바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일명 ‘서울공화국’이란 서울 중심의 정치지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고향은 경북이지만 모든 문제에서 서울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사회가 갈길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다. 어느 정당이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 책임지며 해왔나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관 되게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지역의 서민들과 호흡해온 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지난 달 세종시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뒤 후보의 지원유세는 박 후보가 처음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