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이통·제조사 카르텔 깨기‘히든카드’

방통위, 내달부터 전격 시행

지난 20일 SKT MVNO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단말기자급제도' 도입으로 MVNO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SK텔레콤과 KCT, 아이즈비전, 유니컴즈가 명동에서 'MVNO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습.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제도)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통 혁신’ 혹은 ‘찻잔 속 태풍’ 등 도입 성과에 대한 예상도 엇갈린다. 유통망 다변화, 중고폰·저가폰 활성화, MVNO 확대 등에는 이견이 없다. 이 제도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것으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로도 불린다. 신임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자급제가 맞다”고 주장한 이후, 방통위는 이를 ‘단말기자급제도’로 용어를 공식 통일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통사, 제조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이통사 시스템 개발, 제조사 보급형 단말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막바지 채비가 한창이다. 2세대(2G)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특성상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udle: 범용 가입자 식별카드) 호환이 안되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KT가 내달 1일부터 ‘단말자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LG유플러스 제공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TE폰까지 단말자급제에 포함됨에 따라 전산 개발 이슈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USIM을 이용하는 만큼 태블릿PC 역시 ‘자급제’ 대상 단말에 포함된다.

KT는 지난달 22일, 올레매장에서 중고폰을 직접 보며 구입하고, 바로 감정 받아 팔 수도 있는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통사-“큰 영향 없을것” 관망
도입을 불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통사나 단말제조사 등은 ‘관망’세가 뚜렷하다. 도입은 하되 당분간 실익을 저울질하겠다는 태도다. 초기, 유통 혁신·반값 요금·반값 단말가격 등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방통위는 단말자급제 단말이용시에도 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이통사와 협의 중이다.

이통사 입장에서 단말 자급제는 일종의 ‘계륵’이다. 제조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조금 등으로 단말 유통을 장악해온 입장에서 이 제도는 이들간 ‘거래’를 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 빠른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SK텔레콤이 직영 온라인매장인 ‘T월드샵’을 대폭 개편해 오픈한 것도, KT가 매장 내 중고폰 구입·판매가 가능한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체험형·카페형 매장 분리 등 유통망 변신도 본격화했다. 또 지난 1월 ‘안심대리점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이 마크를 단 대리점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통3사 모두 단말자급제 도입으로 다양한 유통망 등장, 외산 단말기 도입이 촉진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소폭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 시장 고착화 등이 그 이유다. SK텔레콤 역시 단기간 내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해외 저가폰·밀수폰 유입에 대한 우려도 동일했다. 통상 이통사를 통해 출시되는 단말이 2~3개월의 테스트를 거쳐 출시되는 데 반해 이들 단말은 그런 과정이 없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고객피해도 우려된다. KT측은 “저품질 단말, 해외밀수폰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통3사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 도난·분실폰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중국·미국·유럽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급형·중고폰 거래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SKT ‘T에코폰’, KT ‘올레그린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T에코폰 거래의 경우, 지난해 8월 280건에서 현재 월 5만대 수준으로 급성장한 상태다.

유통접점 다변화와 관련, KT는 대형마트나 유통업체 등과의 제휴에 긍정적이다. LG유플러스는 ‘MVNO 협력’ 가능성을 지적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전체 단말기 중 이통사를 거치지 않는 유통 비중은 중국 70%, 유럽 30%, 일본 1% 수준으로 편차가 크다. 분실, A/S, 고객 응대 등을 위해 이통사가 출시하는 단말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적용돼 함께 쓰일 전망이다.

단말자급제 단말의 경우, 분실 등에 대비해 사용자가 직접 IMEI 값을 기록해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챙겨야할 사항이다. 방통위는 IMEI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토록 했다.

MVNO-“시장확대 기회” 기대
단말자급제에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곳은 바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들이다. 기존 이통사(MNO) 위주 단말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단말 공급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단말 판가 인하에 제조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 보조금에 익숙한 고객 성향이 어떻게 변할 지 등은 변수가 아닐 수 없다. MVNO들은 이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간 지급하는 장려금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상태다. A업체는 “특히 삼성의 향후 국내 판매전략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급형이나 중고폰 공급 증가도 예상했다. 이에 따라 MVNO간 단말기 구성과 요금제, 멤버십 등 차별화가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저가폰 수요는 틈새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CJ헬로비전측은 “올리브영과 같은 그룹 보유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단말기 유통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말 외 USIM 요금제, 헬로멤버십 등 차별화된 혜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 온세텔레콤은 향후 대형마트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들 MVNO들은 MNO단말기 보조금 규제 외에 단말 변경시 MMS 호환, LTE단말의 3G 가입, LTE간 번호이동 등도 방통위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MMS 호환이 안되는 문제는 5월 1일 출시 단말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조사-”유통망 늘려라” 분주
삼성·LG·팬택 등 단말 제조사 대응도 분주하다. 이들 업체는 단말 자체 유통망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말 보조금시대 이전, 거의 50:50에 육박했던 제조사(삼성전자) 유통 비중이 재연될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SK텔레콤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직접 유통을 방해한 사례를 적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2월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SK텔레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유통망(대리점·양판점 등)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토록 했다는 것이다.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악용, 직접 유통 물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의 등록을 거부하는 식이었다. LG전자나 팬택 등은 제조사 직접 유통 물량이 미미해 물량제한 행위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경우, 모바일숍(애니콜프라자)과 디지털프라자, 딜라이트샵 등의 변화·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리점 수가 수만개에 달하는 이통사 대비, 삼성은 수백개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LG전자는 이통사 유통과 직접 유통 물량 비율을 검토 중인 상태로, 직영점 외 다양한 방식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LG베스트숍 등 직영점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팬택은 가전 등 자체 거대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삼성·LG에 대응해 “계열사에서 휴대폰 유통을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팬택계열은 휴대폰을 포함한 IT디바이스 유통사업과 신사업을 전담하는 자본금 100억원의 신설법인 라츠(LOTS)를 출범시켰다. 회사측은 기존 5개 매장을 연말까지 전국 20개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단말 제조사들의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도 잇따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4인치 슈퍼아몰레드를 탑재한 통신3사용 스마트폰 ‘갤럭시M 스타일’을 국내에 출시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나 ZTE 등 중국업체의 제품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업체 대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전히 최고 인기 중고폰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폰3GS의 수요 이동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5월 단말기 블랙리스트제가 시행되나 당장 단말기 제조업자들이 이통사와 연계되지 않은 범용 단말기를 기획 출시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계철 “블랙리스트 아냐, 자급제로 부르세요”

방통위 공식용어인 ‘단말기자급제도’는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작품이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취임식 뒤 기자실에 들른 이계철 위원장 모습.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자가 단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급제’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이 말이 현재 방통위의 ‘단말기 자급제도’ 명칭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제도는 이전 ‘개방형 IMEI 관리 제도’ 혹은 ‘블랙리스트 제도’로 불렸다.
당시 이계철 후보자는 “단말 가격이 비싼 것은 사업체가 사서 주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용자가 사서 아무데나 갖고가 가입하는 자급제로 바꾸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말기(유선전화)를 체신부가 지금처럼 사서 공급했는데, 그렇게 ‘관급’하지 않고 ‘자급’토록 변경함으로써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단말 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용어 대신 ‘자급제’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그는 단말 자급제가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전체 단말 일련번호의 이통사 관리)의 단순 상대적인 개념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라 부르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는 현재 이 제도를 ‘단말기 자급제도’로 통일해 부른다”며 “이를 대외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도 이를 받아 쓰는 등 호응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