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공정사용 학술세미나

특허청,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상표법 개선안 찾기 위해 마련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수원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와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상표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최근 상표의 중요성이 날로 늘고 상표권 행사와 관련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학계 및 법조계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 바람직한 상표법의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원 특허청장 축사를 시작으로 ▲상표의 사용개념에 관한 재고찰 ▲상표법상 상호제도의 개선방안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권분야에서 활동 중인 안효질 교수(고려대 로스쿨), 김병일 교수(한양대 로스쿨), 신혜은 교수(충북대 로스쿨),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손호진 사무관(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등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