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개입 책임지고 박재완 사퇴해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선관위가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야권은 5일 일제히 “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기관을 동원해서 선거개입을 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 책임져야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선관위가 이미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재정부가 이런 행위를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믿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는 박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부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새누리당과 협의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논평을 내고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인 복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신종 선거개입'이라고 규탄했다.

이 부대변인은 "복지예산을 둘러싼 판단은 행정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 전문가들이 소통을 통해 확정할 문제"라며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야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개입 책임을 물어 박재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재정부는 지난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