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는다

은평구 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건설공사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돼 온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번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설정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 3대 정책과제 정착 외에도 건설장비 대금 지연, 미지급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를 임차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과 물품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를 강화, 페이퍼 컴퍼니(시공능력 없는 건설사)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와 저가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최동규 감사담당관은 “올해에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하도급자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하도급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을 3대 정책과제로 책정, 하도급 직불제와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은 각각100% 이행 했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설정한 이행 목표치(60%)를 초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