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모르는 관가 이야기]선거법이 뭐기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회의를 열지 말지를 두고 잇따라 회의를 여는 묘한 풍경이 연출됐다.

4일 오전 재정부는 3차 복지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열고 "양대 정당의 복지 공약에만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재정부는 당초 3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가 하루 뒤인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평가하는 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부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당국자들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내리 '이번 회의를 열어야 할지' 결론내기 위해 회의하고 또 회의했다.

재정부가 복지TF를 꾸린 건 지난 2월이다. 박재완 장관은 "선심성 공약에 대차대조표를 들이대겠다"며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첫 회의가 끝난 뒤 재정부는 "아직 정당별 복지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대 정당이 거론하는 정책에만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은 디재스터(disasterㆍ재앙) 수준"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다.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정부 복지TF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낮아졌다. 한 달 뒤 2차 회의에선 정치권의 공약 대신 어린이집 대란을 부른 무상보육 정책과 국가장학금,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보완책이 논의됐다. 당국자들은 "복지TF가 정치권과 한 판 붙자고 만든 팀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관가 안팎에선 엇갈린 관전평을 내놓는다. "선심성 공약이 판치는데 선관위가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치권을 긴장시키던 복지TF의 패기가 한 풀 꺾였다"는 조소가 공존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