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부활 반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금지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접 규제가 일감 몰아주기 등 못된 경영 행태를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대신 "문제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대기업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 불합리한 경영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공생발전 인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시스템화 하도록 보완ㆍ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힌 일부 대기업 총수의 사례를 들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에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무조건적인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생력을 갖추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봉수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등 재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