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 규제 시작되나

석탄발전 비중 전체 50%.. 산업계 반발 법제화 가로막을 수 있어

출처: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전세계 탄소 배출량 2위국인 미국이 처음으로 석탄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은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 용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의 반발이 법제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8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탄소를 인체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은지 3년만의 성과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은 기준치 메가와트아워(㎿h)당 1000파운드를 넘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탄소 의무 감축 노력에 불참해왔다.

영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세기부터 리우 환경 회의,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 38개 선진국에 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에도 계속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왔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리사 잭슨 EPA 청장은 "이번 조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구적 해결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 기준치는 탄소 배출량도 적고 가격도 싼 천연가스 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탄소 감축 노력에는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 있다. 바로 산업계의 반발이다.

산업계는 기술력의 한계와 국가 경쟁력 후퇴 등을 내세우며 탄소 감축 노력에 반발하고 나섰다.

규제안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발전산업에서 석탄을 몰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전미광산협회(NMA)의 루크 포포비치 대변인은 "어떤 석탄발전소도 충족하지 못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서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