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부총재 "유가 올랐다고 보조금 안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유류세 인하를 두고 고심하는 정부에 우군이 생겼다.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27일 "유가가 올랐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립튼 부총재는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세계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위험)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유가는 아직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유가가 올랐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을 위협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엔 "잘 성장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립튼 부총재는 다만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며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유럽 은행들의 급격한 자금 회수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 오면, 사실상 원유 전량을 중동에서 사다 쓰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종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미국은 완만한 성장, 유럽은 완만한 침체, 아시아는 안심할 만한 성장, 중국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립튼 부총재는 나아가 "아시아 국가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 세계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줄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IMF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나라가 IMF의 재원 확충에 관심을 보여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한국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에 돈을 꿔줬던 IMF가 15년만에 한국에 손을 벌린 셈이다.

IMF는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 발언권을 얻는 국제기구다. 또 출자한 금액은 외환보유고로 잡혀 증액에 따른 부담도 적다. 한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건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좋은 기회인데다 유럽 재정위기 해소에 일조했다는 명분, 수출 시장 안정화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