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 되면 남성 흡연율 29%로 감소"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려야 정부의 목표 흡연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 정책연구(책임자 최은진 박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인 29%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Korea SimSmoke 모형'을 이용해 담뱃값 인상 효과를 예측했는데, 현재 금연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9%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2011년 흡연율은 44.5%다.

반면 2013년부터 비가격 정책에 변화 없이 담배 가격만 1000원 인상한다면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8.9%로 낮아지고, 2000원 인상하면 37.4%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5000원 인상해 담배 한 갑이 7500원으로 오르면 흡연율은 34.9%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가격 인상을 병행한다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20)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인 29%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000원 인상돼 7500원이 되면 26.9%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승용차, 아파트뿐 아니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흡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금연 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 담배 규제 정책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과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법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담배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보고하는 담배 관련 과학자문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한편 세계 120여개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76위, 15세 이상 일인당 담배소비량(연평균)은 21위로 조사됐다.

담배가격은 1.98 US 달러(2008년 기준)로 비교대상국 평균(2.32 US 달러)보다 0.34 US 달러 저렴했다. 가격이 비싼 나라 1위는 노르웨이(11.4 US 달러), 2위는 싱가폴(8.06 US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담배 소비량은 86.6갑(1733개비)으로 120개국 평균(48.4갑)보다 38.2갑(765개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제일 비싼 노르웨이는 24.6갑, 그 다음 싱가폴은 20갑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